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

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

		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,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,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, 수(산림과) 처리기간 : 10일 3 단계 허가통보   4 단계 비용납부  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: 887원/㎡ 전용부담금 : 공시지가의 20% 지역개발공채 : 1,000원/평 면허세 6 단계 착공신고(3개월 이내) 건축물 30%이상 진척시 가능 7단계 준공신청

 

 

관리지역(예전 준농림지)에 전원주택 건설시 필요 절차

	ㆍ	토지 구입 전에 해당 시나 군청 담당자에게 허가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함
	ㆍ	관리지역의 건축 허가 후 대지 전용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고, 아무 토지나 가능한 것이 아님. 즉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곳, 자연 부락에서 너무 떨어진 곳, 사적지 주위,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곳은 허가가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