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
-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-
-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,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-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
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
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*될
예정이라고 밝혔다.
*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
□ 이번 개정은 지난 ’19.12.16.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
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
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
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, ② 증빙자료 제출,
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.
□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의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주요 개정·시행 내용
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(시행령 개정안 제3조)
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
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자금조달계획서)’ 제출이 의무화된다.
* (기존)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→
(변경)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,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
ㅇ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
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,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
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.
-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,
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
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
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.
*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“31곳”에서 “45곳”
으로 확대(규제지역 시·군·구 기준,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)
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
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(非규제지역) 6억원
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관할 시·군·구 실거래
신고 시(30일 이내)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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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10(석간)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(토지정책과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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